금융당국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시장 냉각 목표인듯

은행 계좌 통한 자금세탁 점검

거래소 퇴출, 계좌 패쇄도 염두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8~11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이번 조사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로 알려진 만큼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최근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들어나기도 했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만큼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자행(自行·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