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들, 그룹 상표권 사용료 연간 9000억원 거둬

LG·SK 연간 상표권 사용료 2000억원 이상

공정위, 브랜드 수취 내역 매년 공시 의무화

삼성과 LG, SK 등 20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등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9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은 17개 집단 8655억원이었지만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 2016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2016년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은 대기업집단은 LG(2458억원)로 집계됐고 SK(2035억원)도 2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국내 1위 기업집단인 삼성은 상표권 수입이 89억원에 불과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CJ(32개), GS(25개), LG(19개), 한화·코오롱(18개), 한솔(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브랜드 사용료 지급회사가 6개에 불과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은 사용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코오롱(285.3%)과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등은 사용료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미래에셋(미래에셋자산운용),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어), 코오롱(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 4개 집단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규정을 보면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 실태와 수취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