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몰아내기 사활···2월 국회 운명 달렸다

‘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압박···보이콧까지

법사위 지속적 파행 시 2월 국회 제동···식물국회 우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문제 대두···우원식 관련법 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많은 민생 법안이 묶여 있어 2월 국회가 파행될 위기에 처했다.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안미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권 위원장과 춘천지검은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 불구속 처리를 하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렸던 법사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권 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6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가뜩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법사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 934개가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다. 2월 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잇단 화재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관련 법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제도인 사회임대주택 지원 법안,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법사위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법안의 최종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법사위에서 최종심사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갖고, 제2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파행시키면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9월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줄곧 권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고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적인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사태로 인해 2월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된다면, 이러한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국회의 운명이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