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자산운용③]부동산펀드 60조 시대 발 맞추지 못한 정부

작년 부동산펀드 순자산 60조 돌파

높은 수익률에 개인투자자 관심 높아

“규제로 글로벌 시장 비해 발전 느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펀드 등과 같은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자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펀드가 중수익‧중위험 대안 상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64조6806억원으로 2016년 말 51조6369억원 대비 25.26%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펀드 순자산 규모가 60조원을 넘긴 건 2004년 부동산 펀드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13년 24조2486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166.73% 정도 불어났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가 32.50%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부동산펀드란 부동산 및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운용 형태에 따라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으로 구분된다.

기존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 방식으로 집중됐던 시장 성격이 근래 일반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확대로 전환되며 바뀌며 중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금이 몰린 탓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설정된 부동산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4조원 대에 머물렀으나 2016년엔 10조1100억원, 2017년엔 14조6000억원까지 급증했다.

높은 관심에 뭉칫돈이 몰리며 시장 규모가 급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대비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가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상품으로 공모펀드 외형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출시 부동산 펀드가 국내‧외 건물 매입 후 임대수익 및 만기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형’이 대부분인 탓이다. 임대형의 경우 임차 수익과 매각 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인 만큼 우량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돼 다양한 펀드 설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6년 9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절차를 통해 한 펀드 안에 여러 빌딩이 누적되는 ‘증자형’ 부동산 공모펀드는 설정이 허용됐으나 수익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수익 차등형’은 2016년 9월 입법예고에도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접투자 대신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공모 활성화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길어지는 시장 기다림에도 금융당국은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상품 구성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신규 상품 설정이 쉽지 않다”며 “해외처럼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