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디스커버리’도 검찰 고발

과징금 납부·시정명령 이행 SK케미칼과 연대 이행

재발 방지위해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 마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SK디스커버리도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일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7일 결정은 반쪽짜리 결론이라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는 신 SK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긴 오류와 관련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