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④]“낮추라면 낮춰”···일방통행식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확대로 손익 악화

올해 적정원가 반영 수수료율 조정

소상공인 위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지방선거 등 겨냥한 포퓰리즘 지적

“2018년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잠재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며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라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것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와 금리 체계 변화 등 외부 정책의 영향으로 카드업계 전체의 수익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올해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동, 수익성 악화, 카드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국내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숨 섞인 신년사로 2018년을 맞이했다. 서민을 볼모로 한 일방통행식 수수료 인하 정책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다.

2016~2017년 3분기 카드사 순이익. 그래픽=박현정 기자

카드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수익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6월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해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는 정부와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금융당국에 밥그릇을 빼앗겼다.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지난해 3분기 이후 급격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수료 우대 대상이 확대됐다.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한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은 영세가맹점 204만개, 중소가맹점 21만개 등 총 225만개다.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7~9월) 합산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5246억원에 비해 1050억원(20%) 감소했다.

이 기간 하나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일제히 줄었다. 롯데카드의 경우 순손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우리카드의 순이익은 315억원에서 195억원으로 120억원(3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업계 1위사 신한카드의 순이익 역시 1774억원에서 1495억원으로 279억원(15.7%) 감소했다.

삼성카드는 980억원에서 918억원으로 62억원(6.3%), 현대카드는 587억원에서 511억원으로 76억원(12.9%) 순이익이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1~6월)에 남긴 순이익 덕분에 연간 순이익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수료 추가 인하가 예정된 올해는 시작부터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는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7월부터는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가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결제금액이 소액일수록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22일 소상공인단체 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올 상반기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카드업계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의견을 묻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침을 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선물인양 던져 준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는 수수료율에 대한 보험업계와의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장·단기카드대출 금리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개 카드사는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의 금리도 24% 이하로 인하했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표심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보험료, 통신비 등 잇따른 각종 가격 인하 정책이 정권 지지율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차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카드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보험료와 달리 법과 제도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소비자 외에 가맹점, 밴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카드사의 경영 여건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수수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