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개최···‘철강관세’ 동시 논의될 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3차 협상이 이틀 후인 15일(현시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금까지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FTA 틀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다.

두 협상의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같은 USTR이라서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차례의 협상과 달리 이번 협상 일정을 하루 전에 발표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국가별 철강 관세 협상으로 업무가 폭주한 USTR이 이날 오전에야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