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기 하강신호’에 3%성장률 회의론 확산

韓 OECD 경기선행지수 석달 연속 경기하강 신호

고용지수 큰 폭 감소···민간연구소, 성장률 2.8% 예상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경제 지표와 민간경제연구소가 경기 하락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경기 진단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도 3.0% 성장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신호는 석 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재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 3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62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데 100 이하이면 경기하락 신호가, 이상이면 경기상승을 의미한다. 올해 1월에 99.87로 100아래로 내려간 후에도 2월(99.74)에도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경기하강신호’를 보낸 셈이다.

특히 OECD의 CLI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 금리 차이,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의 6개 지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지표 또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6만8000명(1.5%)이나 감소했다. 조선업과 자동차 구조조정 여파가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제조업 취업자 수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업, 기타운송장비, 의료정밀기기 등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지표가 이처럼 하강하고 이유는 건설과 설비투자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 1.3%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도 작년 3분기에 6%대에서 올해 1분기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경제연구소들 또한 대다수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동력이었던 투자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반도체산업도 단가상승세가 하반기에 멈춰 경기주도력을 잃을 것이라며, 올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 설비투자,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며 역시 경기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터져버린 폭탄’으로 지적될 만큼 심각한 데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위축하는 국면에서 소비제약 요인이 크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것만큼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등 10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2.9%에 그쳤다. JP모건과 HSBC가 각각 우리 경제성장률을 2.8%로,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는 2.9%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부에서 조차 경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경기 침체’ 주장을 반박했지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재반박을 이어갔다.

김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글을 올리며 경기침체 주장을 이어갔다. 신 교수는 기고에서 월별 자료가 아닌 분기별 자료로 경기를 분석한 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3.8%에서 올해 1분기 2.8%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최악”이라며 “아직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오판한다면 얼어버린 경제에서 국민들은 언제쯤이나 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