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절반 대리점서 판매···불완전판매 상시 점검

GA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선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보험상품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보험상품 가운데 절반이 GA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GA들의 과도한 경쟁과 잦은 보험설계사 이동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77조7790억원 중 GA채널 수입보험료는 38억3853억원으로 49.4%를 차지했다.

GA채널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5년 44.1%(35조2648억원), 2016년 47.1%(37조5274억원)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 중 절반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GA가 팔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다른 판매채널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설계사 32.5%(25조2503억원), 방카슈랑스 16.9%(13조1513억원) 수준이었다.

이 같이 보험사들의 GA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불완전판매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채널 0.19%에 비해 높았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GA는 외형 성장 위주의 과당경쟁과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기 위해 ‘GA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GAMS)’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 총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GA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검사 자료로 활용한다.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의 상대 순위를 점수화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핵심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 13·14회차 계약유지율 등 11개, 보조지표는 청약철회율, 선(先)지급 수수료율 등 8개다.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손해보험 각 18개씩 총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해 GA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한다.

지표 분석 결과는 반기별로 GA에 제공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취약 GA와 설계사, 상품군을 선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향후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반기별로 개선 추이를 모니터링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 방안 징구, 검사 대상 포함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