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진에어에 입사한 A씨는 요즘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 지 모를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지인들도 A씨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고민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진에어 직원 모두의 고민이자 불안이다. 이에 직원들은 거리로 나섰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다. 111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더웠던 밤, 이들은 더욱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2일엔 직원모임 대표가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작성한 3000여장의 탄원서를 들고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에 참석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의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토부는 미국 국적작인 조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했고 청문절차를 진행해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책임 범위에서 빠졌다. 진에어 면허 취소 근거는 로펌 3곳의 의견이라며 관련 법령의 모순성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진에어와 협력사 직원 2만여명과 한 기업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 소수의 로펌에 의해 좌우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법적 모순과 함께 의문인 부분은 책임소재다. 당시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방조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은 현재 국토부를 떠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1명의 항공산업과장에 대한 의뢰가 전부다. 진에어 직원과 협력사 직원 2만여명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국토부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 책임을 떠앉는 꼴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각종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에어의 항공기 도입, 신입사원 채용 등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며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진에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국토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강한 압박을 강하는 이유는 결국 한진가(家)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 한진가에 대한 비난 여론에 기대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는 셈이다. 현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치적을 쌓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진에어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업계에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행태가 ‘또다른 갑질’이라는 말이 만연한 이유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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