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新산업 투자 통해 일자리창출···바이오헬스에 R&D 지원

바이오헬스 R&D 지원과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목희 “내년 하반기, 20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6일 당정청은 국회서 회의를 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R&D 지원, 소프트웨어·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된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의 R&D를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당정청이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당정청은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등 앞으로도 일할 산업에 대해 고용조정이 일어날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권고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기존 성장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다”며 “새 성장의 엔진이 될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 입법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