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판문점 선언 비준··· 결국 돈 때문?

비용추계, 국회 처리 가능성 낮아지는 이유

강석호·손학규 “정부 비용추계 비현실적”

비준안 처리, 남한경제에 긍정영향 의구심 ↑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제 3차 남북정상회담 동반 요청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비용추계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 간의 상반된 입장이 주된 이유로 비춰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예산 47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7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추가 비용은 2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세부 분야별로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에 철도·도로 연결 1774억원(무상 767억원. 융자 1007억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며, 특히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이 증가한 총 1137억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76억원, 이산가족 상봉 216억원 등이 더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강 위원장은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면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것에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비준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십조에 이르는 비용. 1년짜리만 4712억원.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과연 비준동의안을 처리 해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북한의 철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SOC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과연 남한의 경제에 긍정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사항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부 예산 책정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