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공개강신욱 취임 후 개편···정면 돌파 선택한 듯2016년 이전 형태 재설계, 독립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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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전 통계청장(左)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右)
하지만 통계청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관성 없이 정권에 따라 통계를 손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공개한다. 그동안 알려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학 소득·지출 표본도 통합한다. 2017년부터 분리했던 조사를 합쳐 다시 2016년 형태로 재설계 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소득통계 개편을 단행했다. 2017년 1분기부터는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이를 분리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는 소득·지출이 통합된 가계동향 조사였다.
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는 유지하되 소득 조사는 정확성 논란을 고려해 작년 4분기까지만 조사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1963년부터 실시해 온 가계동향조사는 그동안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이 같은 폐기 방침은 계속 유지됐다.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2018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폐지 방침이 바뀌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는 슬그머니 되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올해 1~2분기 역대 최악의 소득양극화 지표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여권은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달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며,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강 청장은 이 보고서에서 가계·고용동향조사와 관련해 설문조사 방식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보고서에서 “기존 가계소득 조사는 보완이라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니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조사를 신속히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지난달 28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관련해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강 청장은 취임 후 즉시 가계동향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 같은 개편을 위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면 내년부터 개편안대로 시행된다.
통계청은 내년에 통계를 재설계해 내후년인 2020년부터 통합 통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과 지출의 표본이 이원화된 구조를 연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편하기로 했다”면서도 “가계동향 통합은 전임 청장 때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0년에 새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통계청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논란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국가통계를 이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편이 사실상 2016년 이전의 형태로 가계 동향조사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통계청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 다시 폐지하면, 새로운 통합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며 “향후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발표된다고 해도 이를 조작된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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