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2020년부터 공표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뉘었던 가계동향 조사가 2020년부터는 통합돼 분기별로 발표된다.

통합 조사부터는 가계소득·지출에 특화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고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가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한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부터 소득·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기로 했다.

통합조사·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는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한다.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본 응답 기간을 줄인 탓에 전년 동기 대비 분석 때 표본 중복률이 이전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6개월 순환 방식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 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부처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발표 때 불거진 신뢰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저소득가구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분배지표가 악화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말았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