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치 제안

중앙정부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설치 예정

“전북의 장점과 특징 살린 사회서비스원 설치 필요”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사회서비스원 설립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이슈브리핑(통권 185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7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중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이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아직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시행되는 4개 시·도의 시범사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의 설립은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의 조성, ▲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 ▲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그리고 핵심사업을 설정하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