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동시 물갈이···靑, 쇄신으로 J노믹스 강화

홍남기 내정자, 소득주도성장 실현 적임자 평가

김 실장, 소득주도성장 3인방···정책 힘 실릴 듯

靑, J노믹스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없다는 점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기자간담회-정부서울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 정책실장에는 김수현(56) 사회수석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사배경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의 특징적인 키워드는 포용국가, 원팀, 실행력, 정책 조율 능력 등 네 가지”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현안에 대해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고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을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을 함께 일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조율을 성공적으로 해 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로 ‘예산·정책통’으로 알려졌다. 약 30년동안 예산 업무를 담당했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다.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매주 월요일 주례 회동 오찬에 배석하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인사 배경에는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야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지목받는 등 현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현실적으로 이끌어왔다.

과거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뚜렷한 인연이 없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달리 김 수석은 노무현 정권부터 청와대에서 활동한 핵심 인사여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 비서관, 사회정책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 등으로 중용받은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 업무의 핵심 분야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 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선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혼선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경제 내각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면, 또 누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건 똑같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김수현 사회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유한국당에서 경질대상으로 발표한 ‘경제파탄 워스트5’에 포함된 인물로 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 및 양극화 문제의 최고책임자”라고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의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을 위해 경제학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김수현 수석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으로 앉히는 것은 선무당에게 경제폭망 지휘봉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은 편협한 자기사람 심기와 회전문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폭넓은 안목으로 국익을 위해 천하의 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포용국가 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