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여신협회장, 협회 무용론에 카드 수수료 인하 반박

김덗수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와 여당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사진>이 뒤늦게 반박에 나섰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0% 이상 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의 타깃이 된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는 13일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카드업계 및 카드 수수료 현황’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여신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수수료 인하 논리를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를 1조원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신협회가 내놓은 첫 공식 반박 자료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김덕수 여신협회장이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수료 인하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여신협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는 금감원의 발표부터 반박했다.

금감원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8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5370억원에 비해 2731억원(50.9%) 증가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하나카드 외에 7개 카드사 중 6개 회사의 순이익이 최대 5배 이상 일제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순이익과는 큰 차이가 있다.

IFRS 기준 8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193억원에 비해 4524억원(31.9%) 감소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된 데 이어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IFRS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 수수료 인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를 대표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기준 5%로 금융업권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카드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수수료 인하 방안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키워 결제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마케팅비용의 90%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비용은 부가서비스 변경 제한(3년) 등으로 즉시 축소가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는 대형 가맹점은 0.7%, 자영업자는 2.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며, 2016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대형 마트 등의 수수료율 수준은 1.96~2.04% 수준”이라며 “0.7%의 카드 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한 후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 차감 시 대형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기본적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마케팅비용은 통신사, 백화점, 가전 등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카드업계만 수수료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