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최종구 “0%대 수수료 부담, 카드사 모두 감당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0%대 수수료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가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를 비롯한 수익자 공동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사적 거래에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속에 최 위원장은 직접적인 재정 보조 대신 매출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에 대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0%에 가까운 카드 수수료를 만드려면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느 업권보다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낮은 카드사가 다 부담하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 초반대,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대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카드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을 올해 말까지 하게 돼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 등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정부 재정 분담과 관련된 다른 의원의 질의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용자와 국가, 카드사가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용 부담은 거의 가맹점이 다 떠안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부처, 카드사 등 관계되는 곳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더 걷히는 세금이 연간 5조~6조원, 매출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통해서 돌려주는 돈이 3조원 정도”라며 “정부가 초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더 부담할 여지가 없는지 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사적 거래인 신용카드 거래를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은 재정 만능주의라는 지적과 관련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직접 보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줘도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