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앞두고 검사···금감원, 카드사 군기잡기 논란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8개 전업계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카드업계 노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소위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첫 검사 대상은 업계 최하위사인 하나카드이며, 카드사별 검사기간은 각 최장 7영업일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지난 2016년 6월 금감원과 카드업계가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관련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당시 8개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 근절, 불합리한 카드 모집관행 개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카드사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실태도 들여다본다.

해당 검사는 정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배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기타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를 최대 1조원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 노사가 입을 모아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자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8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30% 이상 줄어든 순이익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배포한 ‘카드업계 및 카드 수수료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며 “마케팅비용의 90%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 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