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전북 예타면제 사업’ 신속 추진과 사업별 4대 과제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190호)을 통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상용차 산업혁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별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상엽 박사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을 예타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대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2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고용창출이 약 1만 7천여명으로 분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예타면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중복이나 선택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충분한 항공수요와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금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속히 갖출 수 있게 되어 전라북도가 개발여건의 판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조된다. 이에 사업별 4대 핵심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MRO, PAV 항공교육, 동북아 관광허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의거하여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km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어 연계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외 약 11.3조원의 사업을 연계교통망 시설의 사업으로 거론하였으며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와 함께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내다봤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지역거점 항공사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확보가 유리하므로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은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수소․자율주행, PAV 등) 대비 ▲5G/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박사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용차 국외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획기적으로 추월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P2G,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등도 검토 필요 하며, 특히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공항 건설로 인해 이 같은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설명이다.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교통수요 및 경제성 논리에 의해 지역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선정된 2개의 예타면제사업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과 전북산업체질 개선의 기폭제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