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중···폐지는 아냐”노동계 눈치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또 연기경제현안 뒷짐에 이재웅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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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4일 “일각에서 제기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폐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월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0.3%인 증권거래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방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도 말했다.
지속된 여당의 압박에 그간 인하 및 폐지를 반대해온 홍 부총리도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였다.
홍 부총리는 한 달 전만해도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를 심각하게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6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있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단기매매 확산 및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락가락하던 홍 부총리의 마음은 일단 인하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다만 여전히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인하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두고 자꾸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다. 최저임금을 두고도 국회와 정부 간 의견대립은 발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려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 또한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20일에는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주를 넘기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가 예정됐다가 전날 급히 취소된 데 대한 발언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 발표를 계획했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일정을 일주일 늦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양대노총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주요 경제현안에 뒷짐지고 있는 홍 부총리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경제와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을 민간에 맡긴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그동안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홍 부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택시업계의 승차공유 사업 반대에 대해 홍 부총리가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합법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가 택시업계의 반대를 무마하라고 종용한 셈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무용론 까지 거론하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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