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남북경협 대비해 물밑 검토 중”

“합계출산율 하락, 우려 크다”···“재정특위 제안, 의견수렴 거쳐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27∼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기재부도 남북 경협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말했다.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정부의 준비 상황에 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를 해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니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정말 우려가 크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 것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며 걱정되는 사안”이라고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이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부가 핵심 과제 35개로 재구조화한 것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잘 먹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게 넘버 원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힘써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상속세, 경유세, 증권거래세 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것과 관련해 “경제주체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만들어진 경제심리 회복 추세와 긍정적 모멘텀을 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