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코레일-SR-시설공단 통합, 안정성 검토부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사진=청와대 제공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일시 중지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토부는 철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 상하분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SR 출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생각을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수익 및 효율성과 공공성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은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의 가치가 더 강조돼 왔지만 공공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제화 생산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민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우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민간영역 침해 방지, 중복기능 해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더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된 공공기관 업무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는 ‘내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