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요금 출시 막는 인가제, 오히려 경쟁 방해5G 요금 대전에 인가제 폐지 논의 확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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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3일 T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가제와 관련 “가능한 폐지되는 것이 경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에 자발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상황 속 약탈적 요금 출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요금제 인가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미 시장 스스로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기 때문에 경쟁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SK텔레콤은 잇달아 5G 요금제를 선보이며 고객 데이터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요금제를 선보인 LG유플러스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대상 올 연말까지 월 10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의 요금제 선공개에 KT는 처음부터 5G에서 데이터 완전무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완전무제한 제공한다. 로밍 역시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이다.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프로모션을 통해 8만9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대상 완전무제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공은 LG유플러스로 넘어왔다. 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요금제를 재신고했다.
이달 5일 상용화를 앞둔 5G는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 핵심 성장축으로 꼽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5G 시대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VR 등은 1시간에 10~20GB 이상의 데이터를 쓴다. 데이터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요금제 설계에 따라 매출 및 실적이 엇갈린다.
KT와 SK텔레콤의 5G 완전무제한은 월 8만원대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측면이 있지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 우려 속 초강수다. 8년만의 통신세대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은 예상 외의 카드라는 평가다.
실제로 LTE는 5G 상용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에 완전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다. 3G 역시 LTE 상용화 1년 전에서야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 직후부터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된 것은 정부, 시민단체의 압박도 아닌 시장 스스로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을 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혹은 조정 시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12년 경에는 요금인하시에 한헤 신고제로 변경, 운영돼 왓다.
최근 공개된 5G 요금제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달 말 요금제 인가 신청을 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려 당한 뒤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 통과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프로모션 형태로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이유로 인가제를 꼽는다.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였을 경우 KT의 완전무제한 카드에 요금제 전면 재설계를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공산이 높다는 평가다.
3일 요금제를 공개한 SK텔레콤은 인가제가 오히려 시장경쟁에 저해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인가제의 경우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경쟁사가)카피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가능한한 폐지되는 것이 경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제 폐지와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가제와 관련해 지속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에서는 변재일, 박선숙 의원 등이 인가제 폐지 안건을 발의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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