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김관영 “민주당에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내 반발로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한발 물러섰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별도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 가지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는 부패 행위를 중점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또 공수처가 기소할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필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수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