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퇴출]윤소하 “검찰 수사 통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신약 허가 주무기관 식약처 책임 소재 언급없어···무책임하고 뻔뻔해

식약처 조사는 기초자료일 뿐, 검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이한울 기자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윤소하 원내대표는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한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해야한다”며 “최근 3년간 110억원 대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바이오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며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기를 벌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