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 회복 뒷받침 필요성 커졌다”

금리인하 효과 커지려면 구조개혁 필요해

일본 수출 규제 부정적 영향 대비 해야

완화 기조 유지···시장과의 소통 강화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경기 회복을 조금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경기 회복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했다. 지난해 11월 1.75%로 인상한 뒤 8개월만의 인하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조짐이 있다”면서 “향후 전망이 쉽지 않지만 실물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운영함에 있어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리인하를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선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물가 하방은 공급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효과가 과거에 대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더 나아가서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중앙은행의 논의를 거친 공감된 의견(컨센서스)”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한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금리 인하를 과감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과 관련해 “교역규모와 기업간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 상황과 이에 대한 금통위 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통화정책 과정에서 시장과 인식의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전망치는 지난 4월 제시한 2.5%에서 0.3%포인트(p)내린 2.2%로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에서 0.7%로 조정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2019~2020년중 잠재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