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로또청약시대 여는 정부?···양극화 우려도

과천서 분양가상한제 앞세워 반값 아파트

예비 청약자들 환호-건설사 임대전환 고민

강남권 택지지구 외 파주 등 미분양 우려

일부 수분양자만 특혜···지방 양극화도 걱정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조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임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동의한다. 분양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지난 5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2205만4000원(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벨라르테 3.3㎡당 분양가) VS 3000~4000만원(주변 분양가).

강남 로또청약 열풍이 강남권 공공택지지구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도화선은 정부(국토부)가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분양가 상한제고, 진앙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지구다.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2205만4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3.3㎡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했으나 심의 과정을 통해 분양가를 대폭 삭감했다.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000~400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6일 모델하우스를 연 과천 푸르지오 써밋(주공 1단지 재건축) 3.3㎡당 분양가가 3998만원이었다.

S9블록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도 3.3㎡당 2300만원 안팎의 분양가가 예정됐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분양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 공공택지지구가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에 일부 무주택 예비 청약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분양가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아파트에 당첨될 기회를 얻게되기 때문. 반면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은 임대전환이나 선분양 등을 고민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정부가 택지지구에서 로또청약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로또청약이 일부 강남권 택지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과천 강일 하남 등 일부 인기 수도권 택지지구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파주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화성과 인천 검단신도시 등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한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1순위 마감에서 전 타입이 미달됐다. 인천에서는 반도건설의 ‘운서역 반도유보라’가 지난 3일 1순위 청약 마감에서 436가구 모집에 263개의 청약 통장만 몰리면서 173가구가 미달됐다.

강남권 이외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로또청약은 커녕 미분양 아파트를 걱정해야하 판이라는 뜻이다. 로또 등 인기를 누릴 강남권 택지지구 물량이 그리 많지도 않다. 사실상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전부일 가능성이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공공분양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8481가구 공급될 예정인데 이 정도로 강남권 수요를 모두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도 정부의 분양가 통제 여파로 양극화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대대광’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6일부터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곳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1년 안에 주변에서 공급된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없다. 또다시 로또 청약이 우려되는 셈이다.

반면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청약실적은 저조했다. 특히 강원도는 이달 속초, 주문진, 춘천, 고성 등 4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모두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이외 창원, 평택 등 일부 지방에서도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자수가 적어 청약 순위 내 미달된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준공후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로또 청약을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강남에서 최대 3배 올랐고, 10년 전매를 제한한 판교신도시의 광풍도 막지 못했다. 소수의 수분양자가 인위적으로 내린 분양가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는 와중 로또아파트를 ‘현금부자’가 독차지할 것이란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