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우려···이번에도 국회논의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 2054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

보험료율 높여야 소진시기 늦출 수 있다 주장

경사노위도 합의안 실패···국회 단일안 절실

총선 앞두고 표심 잃을까 우려, 제대로된 논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는 매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주제다. 그럼에도 국회가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놓는 이유는 국민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우려해 국회가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에는 완전히 소진된다.

기금운용수익은 올해 21조5000억원에서 2039년까지 58조7000억원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해 2054년 적립금 소진 이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2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시기면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없어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에선 이에 대해 예정처가 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수적인 추계를 했을 땐,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 높아진다면서 우려했다.

에정처와 복지부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안을 만들어야할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국회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4가진 안으로 구성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 4가지 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 등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약 10개월 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그러나 한가지 방안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세가지 방안으로 나왔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당장 보험료율을 높이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고갈 우려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명분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연급 지급액이 국가의 부채로 인식돼 국가 신인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회서 여야가 총선용 표심잡기에만 몰두하는 사이 국민연금 개혁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5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 때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 인상 등 구조개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검토가 이뤄진 경우는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