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전···與 “대책 필요” vs 野 “규제 그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각을 세웠다.

4일 과방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현 정권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자”며 “임의로 내용물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조정부를 5∼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이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 대표가 만든 ‘황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