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홍남기의 韓 경제 SNS 진단···‘확대균형·쌍끌이 구조개혁’, 무슨 뜻?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 진단과 해법 올려

확대재정 추진···노동개혁·규제 완화 강조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게시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장·저물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결책으로 ‘확대 균형’과 ‘쌍끌이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운다운(Synchronized Slowdown·동반 성장둔화)이었고 그 처방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지속적 구조개혁‘이었다”며 “당시 호텔에서 우리 경제와 연결시켜 정리한 2개의 단상 글을 올려 본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차 총회에서 1년 사이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p) 낮췄고 주요국들은 대부분 유례없는 지속적 저물가·저금리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첫번째 해법으로 “지금은 확대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확대균형이란 국가전체의 경제가 균형잡힌 형태로 그 규모를 확대해 가는 일을 말한다. 또 넓은 뜻으로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외화의 지불과 수입이 균형잡힌 형태로 무역규모를 확대한다거나, 노동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고용량이 늘고 수요의 증가에 따라 물자공급이 늘어나는 상태 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축소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소균형이란 반대로 경제규모를 축소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확실한 시대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균형상태다. 석탄산업이 기업수 ·취업자수 ·채탄량 등의 삭감으로 수급 균형의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축소균형의 예가 된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즉, 확대균형을 위해선 국내적으로 재정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을 증가시켜 수요에 맞춘 채 통화의 증발을 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인용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우 부채관리의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성장률 개선이 국가채무비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썼다.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과 생활SOC 등을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의지도 보였다. 그는 두번째 단상으로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도 한국 경제가 품고 있는 고질적·구조적 문제 요인을 직시해야한다며 대응해야 할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역세계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3가지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상황을 바꿔내는 ‘전향적 구조개혁’ 두 가지를 아우르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쌍끌이에서 두 개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을 말한다. ‘적응적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를 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는 ‘전향적 구조개혁’으로 불린다.

그는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에 대한 대응, 이는 ‘적응적 구조개혁’이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작업은 ‘전향적 구조개혁’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과 함께 사회 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과 ·노동·교육·정부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구조개혁의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착안’보다 ‘실행’이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며 “ 긴 호흡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이같은 ‘구조개혁론’을 외치고 나서는 건 악화된 ‘경제성적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애초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정책 실기를 반복한 뒤 이에 대한 변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2% 이상 성장률을 낙관해 왔으며 외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다”고 방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