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탈원전 3년]文정부, ‘그린뉴딜’로 에너지전환정책 가속페달···갈등은 여전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발표

文 "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 선언

2030년 원전 비중 9.9%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40%로 늘리는 게 목표

코로나19 계기 '그린뉴딜'로 대전환

국민 60% 여전한 '원전 지지'는 숙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올해 ‘탈원전 에너지 전환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양 새다. 친환경 산업에 대거 투자하는 ‘그린뉴딜’ 추진 등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뒤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발표하면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탈원전’의 시작이다.

◆‘탈원전·탈핵’ 선언=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전력수급 안전성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택했고, 3개월 간 숙의과정을 통해 건설 재개를 담은 권고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해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권고안을 정부 대책으로 확정하고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말한 건 19대 대선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 18대 대선 공약에도 탈원전은 등장한다. 내용은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가동 중단,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 조기 폐쇄 등으로 19대 대선 탈원전 공약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18년 기준으로 발전 비중이 23%에 달하는 원자력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60년에 이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설비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 11기는 폐쇄될 예정이다. 가동 연한이 2023년 종료되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가 가장 먼저 운전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현재 60기인 석탄발전기는 절반인 30기를 줄이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전력설비의 19.2%인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27.1%에서 2034년 14.9%로 줄어든다. 그 공백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된다. 현재 15.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4년 40.0%로 급증한다.

현재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한수원은 2018년 6월‘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석탄화력 2기는 가스발전으로 전환됐다.

탈원전 선포 후 한전을 비롯한 발전6사들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 사업 등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눈을 돌리고 있다. 수상태양광, 철도·고속도로 태양광,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해외 발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신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 홀대 받는 사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 수출형 원자로 모델 EU-APR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을 제치고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지난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비경제성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이 악화된 이유가 가장 컸다.

◆그린 뉴딜,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지속적인 논란에도 정부는 탈석탄-탈원전-신재생 확대 정책을 상당부분 체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 2월에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에 3년간 11조원을 투자하고 올해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공하는 등 탈원전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 보급과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연내 착공한다. 여기에는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단지(1640MW)와 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 착공,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와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준공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최근에 ‘탈원전’이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그린뉴딜’ 정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하나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환경 오염을 줄이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녹색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에너지 환경정책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육성 등 발전원에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는 도시, 주택, 산업단지 등 수요 부문 효율성 확대를 조준한다. 앞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찬반 갈등은 현재진행형=앞으로도 탈원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제1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고 원전 등과 비교할 때 발전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다 것도 문제다. 태양광 산업은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시장 전반의 중국기업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태양광·풍력에 편중된 신재생이 원전 등 기존 발전원과 원가 및 발전 효율, 관련 산업 선순환 등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만치않은 과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펼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대거 몰렸고, 졸속·날림 시공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원자력 인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전체 응답자의 6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21%만이 반대해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45%포인트 높았다.

현재 26%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향후 확대 혹은 축소해야 하는가에 관한 설문에선 늘리거나(31%)나 유지해야 한다(27%)는 응답이 전체 설문의 58%로 줄여야 한다(28%)를 앞섰다. 다만 지난해 조사(확대 41%, 유지 32%, 축소 26%) 때와 견줘 비중 확대·유지 응답이 줄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에너지정책 종합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2.61점이었다. 2018년 3.12점, 지난해 2.81점에서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