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집한채 가진게 뭐가 문제?”라던 주호영, 은마·반포아파트 두고 왜 전세 전전했을까

은마아파트·반포주공1단지 구입후 실거주 안 해

정작 본인은 용산·서초구 등 아파트서 전세 거주

반포아파트 구입 시기는 재건축 이슈 뜨겁던 때

‘부동산3법’ 찬성표···상한제·환수제 유예 막차 수혜

경실련 “은마→반포아파트, 시세 감안한 갈아타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살지 않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7월8일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中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7월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中

“그 집은 수년간 팔 수 없는 집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인데요.” -7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中

“집 한 채 사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 (8월2일 MBC <스트레이트> 中)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자신이 내 놓는 발언들이 스스로의 부동산 형성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주 원내대표는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살지 않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울에서 소유하고 있던 은마아파트와 현재 소유 중인 반포아파트에는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초선으로 국회입성한 후 국회공보에 등록된 첫번째 재산공개부터 2020년 3월 재산공개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 원내대표는 2003년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구입했다. 은마아파트는 ‘다운계약서’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 원내 대표는 2009년 이명박정부 특임장관으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6억5000만원 시세의 은마아파트를 1억3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 원대대표는 당시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은마아파트를 매입한 다음해인 2004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하면서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2004년 7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에 대해 2억2000만원의 임대채무가 있었다.

여기서 임대채무란 전세임대보증금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매입시점과 2004년 8월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시절 상당기간을 본인소유인 은마아파트가 아닌 당시 신축 5년여 밖에 안 된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에 은마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40㎡)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런데 반포아파트 역시 다음해 재산공개에서 보면 전세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설정돼 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보면 주 원내대표는 반포아파트 구매했을 당시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165㎡)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주 원내대표는 은마아파트든 반포아파트든 매입을 한 이후 실제로 실거주한 기간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오히려 재건축을 노린 투자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살지 않는 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발언에 따르면 주 원대대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주 원내대표가 부동산 고수익을 올리게 만들어준 아파트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가 찬성했던 2014년 12월에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 원내대표는 아파트를 통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주 원내대표의 이해충돌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MBC ‘스트레이트’였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데, 당시 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3법은 강남 일대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강남 부동산 특혜 3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당시 주 원내대표가 법안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주 원내대표 소유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부동산 3법 특혜의 막차에 탑승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는 무려 45억원으로 주 원내대표는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 됐다.

2014년 국회 재산공개 내역에서 주 원내대표는 은마아파트를 8억4800만원에 매각했다고 알렸다. 이어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19억1000만원에 사면서 주 원내대표가 3분의 1 지분, 배우자가 3분의 1 지분을 나눠 갖는다.

이때 주 원내대표는 은행에서 7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배우자가 6억6000만원을 사인간 채무를 통해 얻는 등 반포주공1단지를 얻기 위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무리한 부채를 형성한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3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활발할 때로, 사실상 주거의 목적보다 재건축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은마아파트를 팔고 반포아파트를 산 건 시세를 감안한 갈아타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경실련에서 문제 삼는 건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수혜만 받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개혁할 자리에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유튜브 캡처

이외에 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에도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짚어보면, 주 원내대표는 열심히 벌어서 집을 장만했다기보다는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모습이다. 재건축을 통해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으로 23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KBS라디오에 출연해 했던 발언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2년 사이 집값이 올랐다”라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19억1000만원에 샀던 주 원내대표의 반포주공1단지는 2014년 10월 24억5100만원, 2015년 7월 25억9700만원, 2016년 10월에 30억원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증가세가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아파트는 2017년 8월에 35억5000만원, 2018년 8월에는 역대최고가인 45억원에 거래됐다. 이후 매매가 정체되면서 2020년 6월25일 43억원에 거래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초기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증가세가 꺾였다고 봐야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에 약 13억원이 오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1억원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따져봐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이 2014년에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포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완공됐다. 2013년 3.3㎡당 413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는데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찍기도 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해명했던 “집 한 채 사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이란 발언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은마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도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본인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특임장관시절이던 2009년에서 2010년 1분기 사이에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아파트 매각과 동시에 같은 수성구의 대우트럼프월드수성 아파트(105.00㎡)를 매입 최근까지 2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기면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