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한은 역할 커져”(종합)

공매도, 전문투자자 우선 허용 후 확대 검토

내달부터 코로나 지원책 연착륙 방안 논의

사모펀드 전수점검 40% 진행···“문제없다”

금융지주 배당,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고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은 권한이 빅테크에 대한 업무영역으로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설명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에 금융위가 전금업 개정안을 통해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한은법을 보면 81조 1항에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3항은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한은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그러면 외부청산 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한은법 81조 2·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은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데 아무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결원 안으로 들어오니 금결원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며 “따라서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은 권한이 빅테크 외부청산까지 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전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 충담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3월이든, 언제든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두고 정상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가 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