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싸움 벌이는 은성수-윤석헌

금융위-금감원 예산 독립 논쟁 12년째 도돌이표

尹 “금융위 예속된 금감원, 제 역할 할 수 없다”

殷 “상부서 예산 심사 안 받는 조직 없다” 반박

금융권 안팎 “당국 수장 간 갈등 골 깊어졌다”

한 자리 서는 ‘금융의 날’ 행사 전후 행보 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금융지원과 일부 투자 상품 판매사고 이후 촉발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금융당국 내 두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경전의 배경이 해묵은 예산 독립 논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어김없이 금감원의 예산 문제가 등장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예산을 금융위가 틀어쥐고 있으니 금감원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고 다른 국가 기관과 조직도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돼있다”면서 “금융위는 법으로 명시된 예산 통제권을 수행하는 것일뿐”이라며 송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나 윤석헌 원장이 “예산이나 인력 운용 계획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의지대로 감독 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사모펀드 감독 부실 사태의 원인은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단행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 문제에 있다”고 송 의원의 지적을 두둔했다.

사실 금감원의 예산 독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옛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로 개편되고 금융위에 금감원 예산 심사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금융위 설치법’이 만들어진 후 10년 넘게 지리멸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서 C등급을 부여해 두 기관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금융위가 낮은 등급의 평가를 내리면 금감원 직원들의 성과급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의견 대립이 기관 간의 해묵은 신경전을 다시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신경전이 다시금 조명되는 이유에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밀월 관계 때문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은 위원장 취임 이후 1년 넘게 당국 간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과거와 달리 큰 불협화음이 없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이기에 더 부각되는 셈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 전후로 정례 독대를 진행하며 금융권 내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원팀 금융당국’을 유독 강조했던 그동안과 최근을 비교하자면 기관 간의 끈끈함이 사라졌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감에서도 두 사람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조의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 보장을 언급하던 부분에서 은 위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 존중을 위해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순간 윤 원장의 표정이 굳은 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증거로 꼽히고 있다.

이제 금융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릴 다섯 번째 금융의 날 행사를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저축의 날’이라고 불리던 금융의 날은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열리는 기념행사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한 무대에 서는 흔치 않는 날 중 하나다.

공개 석상이기에 얼굴을 붉힐 일은 없겠지만 행사 전후로 금감원 예산 독립 편성 문제가 또다시 언급된다면 기관 간의 신경전은 다시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