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정치권 줄 없어①안철수···서울시장 당선시 정책 물거품②이낙연···부동산票에 좌지우지, 휘둘려③홍남기···집값 안정화에 올인, 충돌상존
이 때문에 여(더불어민주당)야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내에서 조차도 견제구를 날릴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서다. 더군다나 올해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굵직한 선거 승리를 위해선 여야 모두 부동산票가 중요한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국토부 지휘봉을 변창흠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
취임초기부터 변창흠 장관이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뉴스웨이가 관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그가 넘어야할 인물 3人을 꼽아봤다.
①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서울시장 당선시 변창흠表 정책 물거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위협적이다. 그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의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차기 서울여론조사에서 여권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큰 차이로 앞서는 등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기자회견은 물론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세금폭탄 저지 선언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가 서울시장에 오른다면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변창흠表 정책들은 빛도 못보고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런 가능성은 신기루가 아닐수 있다. 각종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박영선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인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일부 지지율 조사에선 박 장관과의 격차를 10% 이상 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서울시장 범야권후보로 아직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올해 보궐선거에서 차기 서울시장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②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유력 대선후보, 시어머니 역할
여권 유력 대선후보 중 한명인 이낙연 대표도 변 장관이 주목해야할 인물. 물론 여당의 당대표로서 변창흠 장관의 성공을 위해 조언을 해준다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집값 폭등 현상을 진정시켰을 때의 이야기다. 반대로 그가 국토부 지휘봉을 쥐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친다면 이낙연 대표을 포함한 여권 세력들은 변 장관에게 언제든지 집중포화를 날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교수출신 변창흠 장관은 바람막이가 되어줄 정치권 실세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 야권은 물론 여권의 외풍에도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 정치권은 표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탓에 부동산 이슈 중심에 서 있는 변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을 시시콜콜 참견할 공산이 크다. 변 장관이 집값 등 부동산 문제 관련 정부 여당과 한배를 탓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시어머니 노릇에 나설 조짐이다. 이낙연 대표가 오는 7일 변창흠 장관과 당정 협의를 갖고 정책적인 조언에 나설 것으로 방침이라서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준비한 정책과 신임 장관의 정책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시장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③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전 장관과도 충돌 잦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변창흠 장관이 이겨내야 하는 인사 중 한명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제도, 법규와 더불어 세제, 금융과도 연동되어 돌아가는데 그 분야를 홍 부총리가 책임지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하는 탓에 정책 조정권과 예산편성권까지 모두 그가 소유 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준비중인 변 장관에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홍 부총리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부동산 대책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례도 좋지 않다. 김현미 전 장관은 사사건건 홍 부총리와 부딪치기 일쑤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부터 3기신도시 지정까지 충돌양상을 빚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초부터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겠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그가 부동산 안정화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해서다.
그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의 새로운 정책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김현미 전 장관의 사례처럼 반기를 든다면 변 장관으로서는 이겨내야하는 대상 인물이 될 수 있다.
관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票와 연관되어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정치권에서 변창흠 장관을 그대로 둘리 만무하다고 봐야한다. 외부압박을 이겨내고 자산만의 변창흠式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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