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선출 이틀 앞으로···부동산 정책 방향은?

당대표 3인 후보, 부동산 정책 놓고 온도차

송영길 ‘LTV 90%’ 제안···실수요 부담 완화

홍영표, 기존 정책 유지하며 공시지가 조정

우원식, 유지했던 부동산 원칙 그대로 고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의 성향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후보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우원식·홍영표 후보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였지만, 당내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혼선이 계속됐던 건 당의 지도부가 확정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 지도부였던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에선 갈팡질팡 행보를 보였다. 지난 26일 당 수석대변인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이후, 27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것은 비대위가 약 한달간의 임시 지도부였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책이 통합되지 못했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제 비대위는 활동을 끝내고 당대표에게 당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틀 뒤 민주당은 5·2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 후보들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연스레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 투표가 되고, 따라서 당대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결정될 예정이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중 가장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은 송영길 후보다. 송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대출 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송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히려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제기된 ‘실수요자 핀셋 완화’와 같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후보군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늘어날 우려를 제기한다.

우원식 후보와 홍영표 후보는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도 LTV를 80%까지 올리며 ‘빚 내서 집 사라’고 했고, 이것이 급등 신호였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유세 정책에서도 우 후보와 홍 후보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홍 후보는 공시지가를 조정할 필요성은 공감했다. 홍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층에 있다고 보고,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놨다.

반면 송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과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당대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어떤 당대표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지 변화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