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사 체제 추진···문제점 3가지

정부안, 사업지주회사 두고 아래 자회사 윤곽

①공기업 수만 늘려···해체에만 촛점 둔 꼼수

②LH법 통과 필수 인데···정치권 갑론을박 여지

③택지개발 교차보존 불가···부채폭탄 가능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주거복지관리공단(가칭)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를 얘기하는데, 되레 (공기업만 늘어)실질적으로는 LH가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의 근본적 문제는 울타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LH의 본질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정부가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일으킨 LH에 대해 지주사 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혁신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거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쇄신할 필요가 있지만 지주회사화는 확실한 해법이 아니라는 의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공기업(LH)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활용하는 카드가 처방전이 되기 어렵다는 뜻. 이 때문에 정부 혁신안이 LH 사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인 정보독점과 관리부실 등을 해결하기보다 LH 해체라는 정치권 프레임에 매몰되어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비등하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LH 조직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를 기능별로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 공급(주거복지관리공단)을 맡고 별도 2개 자회사가 토지 공급과 주택 건설을 각각 맡는 방식 △LH를 1개 지주회사와 주택, 토지 공급과 산단 등 비핵심업무 담당의 2~3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방식 △LH의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업무를 이관한 뒤 이 기관을 분리해 LH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맡는 사업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자회사를 둔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LH의 지주회사 체제라는 가닥으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주사 전환이 본질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정보의 독점이나 비대한 권한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보여져서다. 서둘러 혁신안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압박과 이반된 민심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 해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지주사 전환 카드라는 시각이 그래서 나온다.

뉴스웨이가 관가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LH에 대한 정부 혁신안(지주회사체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핵심을 짚어봤다.

①정보 독점 해소가 관건인데···사업 떼낸다고 가능?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매개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공기업에서 지주회사가 인사나 예산 등을 거머쥔다고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데, 공기업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의 지주회사 체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이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책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 핵심인 LH의 정보독점·관리부실까지 관리하긴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지주회사, 자회사 등으로 조직을 쪼개는 것이 공공기관과 기관장 자리만 늘리는 등 조직 비대화를 부추길 수 있다. 결국 LH 관련 자회사·지주회사 사장 자리만 더 늘어나는데 이를 ‘조직 슬림화’로 볼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주택공급·임대나 토지개발 등 같은 일을 하던 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쪼개지면 나중에는 비슷한 업무를 여러 기관이 하는 경영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②법개정 하세월···LH법 손질 수년이상 걸릴 듯

정부의 LH 혁신안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편 작업에는 수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LH의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수정론을 놓고도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내부에서 LH 혁신안 관련 같은 목소리가 나올지도 지켜봐야한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해법을 내놓을 공산이 커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LH의 매머드급 조직도 개편 작업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탠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907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임직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6년 6637명 대비 49.2%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런 비대화된 조직을 여러 개 회사로 쪼개면서 인적분할에 따른 적잖은 혼란 발생이 불가피하다.

③교차보존 어려워···빚만 더 늘어날수도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는 약 130조 원에 이른다. LH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는 손실을 택지 개발에서 얻는 수익으로 충당했지만 회사를 분리할 시 이 같은 교차보전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거복지를 위해 투입되던 공공의 자금이 그대로 부채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주사 전환 이후 공사채 이자 비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통상 지주사들이 자회사보다 1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제 회사채 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LH 혁신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와 27일 국토교통위원 당정 협의를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