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나이트클럽에 몇억씩 손실보상하면 납득하겠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가 소급적용이 제외되고 업종별로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러려면)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서너 차례 지원한 부분을 정산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평균적 업황을 고려해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면 법 제정 이전 건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보상보다 피해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