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운명의 날’···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시의회 인사청문회

시의회 ‘송곳검증’ 예고···다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초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등 15명

오세훈 서울시 시장, 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임명 가능

사진= 연합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한차례 연기됐다.

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다.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 간 주거문제와 도시계획을 연구한 부동사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는 자료 배포를 통해 “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16억 7358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소유 부동산은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된 일산 서구 건물 2곳의 전세권과 모친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 등도 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들의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 나서온 전력이 있다”며 SH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부산 아파트, 오피스텔은 경남 양산과 부산에 각각 캠퍼스가 있는 영산대 교수인 남편이 사용중이며 소형주거지고 서울 청담동 아파트 역시 부부가 직접 돈을 모아 15년 전에 매입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 정책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과 ‘3기 신도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한 과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을 옹호한 인물”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많은 논란이 제기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은 SH사장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간 재차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서울시 조직개편, 예산 통과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지원, 민간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상생주택(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식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