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자 “‘1가구 1주택’ 강제시 헌법 위배”

“2·4공급대책 빨랐다면 ‘패닉바잉’ 상당히 줄었을 것”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서 발의하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타이밍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김 후보자는 “2·4 대책에서 말했던 공급 정책이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시장에서 향후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패닉에 의한 ‘영끌’은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타이밍 놓치면 그 효과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해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조정에 노력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력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전문가로는 그런 정책을 왜 썼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말하면 무엇이 됐든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앞에서는 그 정책을 썼던 여당, 막지 못했던 야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소유 현실에 대해 ‘슬기로운 투기생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주택, 강남 고가 보유에 대해 죄악시하는 정책의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인사의 행동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대변하는 민심의 온도를 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