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방에 금융 현안 외면”···정무위, ‘금융사 CEO’ 국감 소환 불발

정무위,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 실패

사모펀드와 가상자산 등 현안 고려해

손태승·권준학·이석우 등 지목했지만

‘대장동 갈등’에 기한 내 확정 못 해

“종합감사 때 출석하도록 협상 지속”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금융회사 CEO’ 없이 치러지게 됐다. 정치권 핵심 현안인 ‘대장동 개발사업’ 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에 정무위원회가 기한 내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9일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증인·참고인의 국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36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시 관계자를 비롯해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들 관계자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일뿐더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각각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0월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감사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당국 관계자만 참석하게 됐다. 이튿날의 금융감독원 감사 역시 정은보 금감원장과 임원만 자리할 공산이 크다. 통상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21명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그 중 금융사 CEO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건에만 몰입하면서 금융권 핵심 현안을 등한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번 감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정책 등을 완전히 털어버리겠다는 분위기가 짙었다.

일례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 사이에선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다른 금융사 CEO까지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금융위는 아직까지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을 감안해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판단을 미뤘지만 금감원 측 항소에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준학 NH농협은행장과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 종료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가운데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 등을 들여다보고 소비자 보호 방안도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야 갈등에 증인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국감에서 이들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기관 관계자가 출석한다고는 하나, 새로운 얘기를 듣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짙다.

다만 정무위 측은 종합감사 때라도 일반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10월1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약 20일간의 감사를 이어간다. 6일과 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15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 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아울러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감사를 거쳐 21일 금융부문 종합감사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