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로 건전경영 유도우리금융지주 등 보유 지분 매각에 만전
1일 예보는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날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미 연준의 테이퍼링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와 가계가 모두 부실해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금융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사장은 “금융안전망 기구간 정보 공유와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대화, 자체분석역량 확충 등으로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해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호한도와 범위가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또 김 사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저축은행 특별계정,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별로 니즈에 차이가 있고 금융업권별로 위험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통합 예금보험기구로서의 장점은 살리되, 금융업권별, 거래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7월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전세계적 화두인 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국민과 금융회사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불공정 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1966년생인 김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물이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와 금융정책과를 거쳤고 금융위에선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맡아봤다. 또 2019년부터 2년간 사무처장을 역임하다가 올 7월 사표를 내고 예보 사장 공모에 뛰어든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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