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취임 두 달 만에 국감 선 정은보···대장동·도이치모터스에 ‘진땀’(종합)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조사 한 적이 없어

대장동 의혹 수사당국의 수사 이후 대응

가계부채 관리 강화···실수요자 섬세히 살필 것

머지포인트 사태 유감·DLF 항소 진행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취임 두 달 여 만에 국감장에 서게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질의에 진땀을 뺐다. 최근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감원의 감독부실 지적에는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7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고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방안 등도 약속했다.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의혹 국감서 ‘질타’=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조속한 검사를 촉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정 원장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 검사를 한 적이 없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0년 당시 뉴스보도가 쏟아졌는데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냐’는 질의에 “당시 현직이 아니라 다시 봐야겠지만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했다면 자료가 있을텐데 그에 따른 조사가 아니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 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면서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국 의원이 “수사와 관계 없이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SK증권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자 정 원장은 “검사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의 1154배로 배당금을 받고 은행권은 1.5배만 받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총리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묻자 “총리 언급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가계대출 규제, “실수요자 섬세히 볼것”···머지포인트 사태 유감=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면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가 과격하게 말해 ‘무식한 총량규제’ 같다”고 지적하자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량규제를 하느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불편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리크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되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은 단기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업권별로,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면서 “충격받을 만한 곳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지포인트 대책 마련을 지적하자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안이 처음 발생했고, 운영회사가 (자신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법률적 검토에 논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계좌 파악 등에 나섰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상거래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를 전수조사 했다. 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금감원의 의견과 많이 다르다”며 “법원이 법률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2심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