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합부동산세·주식 공매도 폐지할 것”

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당선 즉시 비상경제위 발족”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5일 여의도 캠프에서 홍준표의 G7 선진국 비전-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홍준표 캠프 제공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식 공매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25일 여의도 캠프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며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며 종합 부동산세는 폐지,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 소득세를 면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 제도 보완이 아닌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 소송법 등도 폐지 및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대통령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를 설치해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경제위에서는 부동산, 가계 부채, 코로나 극복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와 관련해선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소액 금융 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 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라며 “대통령이 전체적 국정 지표와 방향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 철학, 통치 철학, 대북 철학,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하면 나머지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전부 협심해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대통령은 만기친람식으로 통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 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경제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나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국회에서 오래도록 경제 정책을 다뤄왔다. 경제에 대한 기본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