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윤석열, 얕은 현실인식···친일적 한일관”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성명에서 ‘외교관’ 맹비난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안보 상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관에 대해 “얕은 현실 인식에다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두고선 “편향된 친일적 한일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윤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한 것을 두고 “윤 후보가 ‘종전만 분리’해 접근하면서 ‘유엔사의 무력화와 비상 상황 시 국가안보에 중대 문제 발생’을 예단하는 것은 과장이고,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윤 후보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다”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는 “종전선언은 비핵 평화 과정을 추동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패키지의 일부’이지 따로 떼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며 “그것이 유엔사의 지위 변경이나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될 수 없음은 법률가인 윤 후보가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문 대통령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된 이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였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도 “악화된 한일관계에 우리 측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편향된 관점으로써 친일적 한일관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윤 후보는 국내정치에 한일관계를 끌어들인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점에서 윤 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의 현상은 양측의 정치 사회 역사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그 속에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 경향이 있다. 이런 복합성을 애써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만을 맹비난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대중외교에 있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더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이 부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이유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그게 실리”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한미일간 공조”로 맞대응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는 “시원시원하게 보이나 정교하지 못한 서툰 대응”이라고 깎아내렸다. 위원회는“‘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머리에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싶다”며 “선은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제 고도화’와 ‘확장억제 신뢰 구축’이 우선이며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