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연내 결정 공언했는데···사장 선임도 ‘감감’

코레일·SR 양사 모두 수장공백 장기화···인선 진행중

앞서 국토부 “코레일·SR 통합 여부, 올해 말까지 결정”

일각에선 통합 논의 차기 정부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 나와···통합 여부는 ‘불투명’

양대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모두 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안을 풀어야 할 수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연내 양사 통합 여부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며 코레일은 지난달 23일 사장후보자 추가 공모를 끝냈다. 앞서 코레일은 두 차례 사장 공모에 나섰지만 두 번째 공모에서도 지원 후보자가 5배수를 넘기지 못해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배수 이상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SR은 3차 공모 끝에 박규한 안전본부장,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김기환 전 철도기술연구원장, 이종국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공식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 5명의 명단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양사 모두 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코레일은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철도 통합 요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만성 적자 해소 등 사업 자체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SR 역시 코레일의 거센 통합 주장에 맞서기 위한 리더십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이어온 해묵은 사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곳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 ‘제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안에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인만큼 어느 때 보다 수장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체제와 중복비용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철도 통합 문제가 현 정권에 부담스러운 이슈인 만큼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합으로 결론 내면 선거에서 당장 철도노조의 표를 얻기는 쉽지만, 과거 철도산업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적잖은 만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용역이 11월에 끝난다는 것이지 그때 국토부가 최종 결론을 꼭 발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통합 여부는 철도산업 발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이 효율적인지 분담해서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겠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으로 통합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안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토부가 통합 여부 발표를 뒤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철도 통합은 현 정권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라며 “해당 기관장 선임 일정 등으로 시간을 충분히 벌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