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멈춤’···다시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15일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1일 일상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으나, 불과 44일만에 걸음을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열흘만에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에 정부가 '특단 조치'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급증 등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예측 실패로 결과적으로 일상으로 가는 여정이 좌초되는 결과를 낳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백신 접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추가접종을 뒤늦게 시행하면서 돌파감염이 발생,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중증화율도 1%포인트 정도 낮게 추정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상회복 시행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날 0시 기준 7천850명으로 8천명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온 지 695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일상회복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신규 확진자 수(1천684명)와 단순 비교하면 시행 40여일만에 7천850명, 4.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빠르게 늘어 전날 906명으로 900명을 넘었고 이날 964명이 됐다.

일상회복 시행 첫날에는 위중증 환자 수가 343명이었는데, 3배가 된 것이다.

사망자 수도 일상회복 당시에는 10명 안팎을 기록했으나, 점차 늘어 최근 94명까지 증가했다.

환자는 늘고 있으나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에 달하고, 확진자가 집중돼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가동률이 86.4%에 이른다.

특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입원을 기다리다가 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사망한 사람 수는 일상회복 뒤 46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방대본이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한 유행이 악화 될 경우 이달말 신규 확진자 수는 9천명∼1만여명대가 되고 내달말 1만5천명∼2만여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자 정부는 결국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확산세를 꺾고 감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조치로는 상황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 전국에서 '최대 4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수도권에선 최대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규모가 축소되는 셈이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고 평가되는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허용될 수도 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됐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강화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왔는데 이에 준하는 조치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를 진행했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가능했으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이날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당정 회의에서는 영업제한 뿐 아니라 '4㎡당 1명' 등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고강도 거리두기 즉각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이 실효가 없다면서 이동 자체를 확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아니고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고 경고해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 오후 6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아니면 2주 내 해결을 못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확산세를 꺾어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강화는)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있으나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크다"며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