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첫 정책토론회···與 “양도세 진퇴양난 고민” vs 野 “부동산 공급 늘려야”

여야 ‘정책통’ 참가···부동산·탈원전 놓고 공방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

여야가 16일 대선 첫 정책토론회를 열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서막을 올렸다. 각 정당 정책통들이 참여한 토론회는 부동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국토보유세’ 공약이 주 타깃이 됐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최근 극약처방식 대출 규제를 통해 겨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1가구 다주택자는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소유의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런데 작년에 종합 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올라갔다. 세금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부동산세 부담도 크고 또 다시 매각하려는데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공약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이 “과도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OECD국가의 보유세 비중이 0.41%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0.16%로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도 여전히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이익 배당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려고 하는 게 이 후보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 이외에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억제하는 게 맞다”며 “그래야 전 국민이 골고루 일종의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골고루 토지의 혜택을 누리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국민 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돼버렸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부동산에 왕도는 없다. 부동산값을 잡으려면 물건이 많아져야 한다. 방법은 신규 주택 만들고, 기존 주택 매물을 나오게 만들고, 세금 내는 분 중에 1가구 1주택자는 조금 고통을 줄여드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꺼내 들며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에 협조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을 한 상태고, 국민의힘도 입법안을 냈다”며 “대장동건이 터졌을 때 왜 민간에 그렇게 과도한 특혜를 줬냐고 이야기하다가 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 왜 그러시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의원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협약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 후보 주변의 특정 인물들한테 너무 많은 수익이 돌아갔다”며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삼은 것이고, 그것부터 조사하고 환수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의 소유 억제를 위한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양도세에 초점을 맞춰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를 해봤을 때 매물이 나온다면 집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 덕분에 싸게 살 수 있는 분이 생기니까 좋은 것 아니냐는 것도 한 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탈원전’에 대해선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적합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가 대략 20만년에서 100만년 정도”라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위험 부담을 넘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 역시 “원전 기술의 불확실성에 비해 이미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또 효율은 많이 개선됐다”며 “이미 원자력은 발전 비용에 있어서 다른 석탄 풍력 태양열에 비해서 가장 높은 발전 비용이 드는 대표적인 발전이다. 탄소 중립 목표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창현 의원은 “이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마이크로원자로(MMR)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미래 청정에너지에 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