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 67조원···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311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47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18조2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29조원), 한국전력(7조8000억원), 국가철도공단(6조2000억원) 등 상위 10개 기관 투자가 총 투자의 88.5%를 차지했다.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재무 안정성 관리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200조원)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한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작년보다 약 9조1000억원 늘려 3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2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정상화 기조 아래 수출 금융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위기 프로그램을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코로나 관련 유동성 공급계획은 작년 34조3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산은 2조원·기업은행 1조원·신용보증기금 1조원)을 가동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운영자금 대출, 금리 우대, 특별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02조원 대비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